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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 <p id="stit"><img src="/img/sub/s_tit<?=$pageNum?>_2.gif"><dl id="location">
				<dt></dt>
				<dd>Home > 자활사업이란 > <b>자활사업대상자</b></dd>
				</dl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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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<p style="padding-top:10px;"><img src="/img/sub/s0202_tit1.gif" alt="자활사업 대상자"/></p>		  
			<p style="padding-top:10px;padding-left:10px;"><span class="font-sty6"><b>- 개요</b></span>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10px;padding-left:15px;">1.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·무를 판정<br>
			※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, 주거·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5px;padding-left:15px;">2.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,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10px;padding-left:10px;"><span class="font-sty6"><b>- 선정 및 관리 절차</b></span>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10px;"><img src="/img/sub/s0202_2.jpg" alt="선정 및 관리 절차"/></p>	
			<p style="padding-top:10px;padding-left:10px;"><span class="font-sty6"><b>- 자활사업 참여 자격</b></span>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10px;padding-left:15px;">① 조건부수급자：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※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(권)자만을 대상으로 함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5px;padding-left:15px;">② 자활급여특례자：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(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] 참조)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5px;padding-left:15px;">③ 일반수급자：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- 단, 정신질환·알코올질환자 등은 시·군·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-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&nbsp; ⅰ)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&nbsp; ⅱ)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(권)자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※ 기타수급유형(의료·주거·교육급여)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5px;padding-left:15px;">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：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5px;padding-left:15px;">⑤ 차상위자：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-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·군·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·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·군·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</p>
			<p style="padding-top:5px;padding-left:15px;">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-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：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</p>
			<p style="padding-left:15px;">- 일반시설생활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：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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